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, 정책, 법률

한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

1. 세제 및 경제 정책

+소득세, 법인세 개정

+전기 요금 및 에너지 가격

+최저인금 인상: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150원으로 인상

 

2. 교통 및 환경

+배출가스 규제 강화: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강화되어, 친환경 차량 지원이 확대될 예정

+교통비 지원 정책 변경

 

3.교육 및 복지 

+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: 모든 고등학생 대상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

+육아휴직 확대:

 

4. 사회 및 법률

+근로시간 단축 확대: 특정 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

+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: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